‘마취되면 시작되는’전문직 성범죄자 1위인데.. 철통 면허까지?

희망 직업 조사 순위에서 항상 상위에 있는 직업들의 특징이 뭘까? 당연히 고소득 직종이다. 그러나 고소득 직종 중에서도 일명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직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들 중에 성범죄자 1위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전문직을 쭉 나열하자면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으로 크게 나뉜다. 이 중 가장 성범죄자 비율이 높은 직업이 뭘까? 놀랍게도 의사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중 강제추행 비율이 압도적이다.


모두가 신망하는 직업인 만큼 그 실망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체 의사가 어디서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걸까? 실제 ‘의사 성범죄 사례’라고 검색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례가 나온다. 


그 중 여러개를 보자면, 마취한 환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가장 많이 보인다.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저항이 불가하며, 마취가 풀리더라도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후 당연하게도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 하라는 소리가 이어졌지만 거의 7년 가까이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8월부터는 환자가 원할 시 수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의사의 성범죄 1위 비율에 숨겨진 게 있다. 바로 의사면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현행 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 의사 면허 취소사유다.


이 법대로라면 의사가 살인, 성폭행 등을 저질러도, 실형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 취소 사례는 많지 않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다른 직종과의 괴리감이 있는건 확실해 보인다.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이 펼쳐지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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