쏴리질러!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된다!(+셧다운제 폐지 언제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된다는 소식이다.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2011년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국제대회 출전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때문에 중도 경기 중단 사건까지 일어나며 말이 많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서 실제 효용성 논란은 있었다. 억지로 청소년 게임 시간을 막는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반응이었지만 결국 입법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실제 게임 과몰입 비율은 6% -> 2%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상 셧다운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한다고 한다.

실제 스타그래프트 세대가 부모님이 되면서 자식과 부모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도 영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강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스스로의 통제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다.

셧다운제 폐지는 이번주 안에 발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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