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무기징역은 커녕 10년형?”

최근 들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건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일거다.



음주운전 차량이 사람을 죽이면 어느정도 형을 구형하는게 맞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다들 다르겠지만 무기징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무기징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최대 12년형까지만 구형된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최근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무려 148km로 달리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의 알콜농도는  0.188%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0.08만 넘어도 한번에 면허가 취소될 정도니 이 정도 수치면 엄청난거다.


심지어 이 여성은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 명령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그 전의 전과도 있었고 심지어 집합금지까지 어겼는데 12년?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의 최고 형량은 징역8년이다. 난폭운전이나 피해자 사망 등이 추가되면 최대 12년까지도 늘어나는데 이게 사실상 최대 형량이다. “왜 더 못높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양형 기준을 계속해서 올리기에는 살인, 강도, 폭행치사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반신절단과 장기훼손 등 온전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끔찍했다고 한다. 
과연 형량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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