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전재산 모아서 집샀는데 평생 벌금내야 하는 사연은

누구나 자기만의 집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5년, 10년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샀는데 알고보니 불법 주택이라면? 주택 용도가 아닌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근생빌라’에 대해 말이 많은데 꼭 알아야 할 상식이니 알아보도록 하자.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빌라를 말하는데 소매점이나 사무실 등 생활 편의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다. 주거 목적의 분양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를 다세대 주택으로 속이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책임소지가 불명확하다.

그럼 그냥 일반 주택을 지으면 되지 왜 근생빌라를 지어 불법으로 분양하는걸까? 이는 바로 건축기준이 주거용 빌라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다. 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집을 산 사람들은 그저 집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뜬금없는 통지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데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닌가. 최근 보도에서는 집인 줄 알고 샀다가 매년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각종 공과금도 전부 주택으로 부과되며 계약서 내부 조항에도 ‘주택용이니 영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조항까지 들어있어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최초 건축주를 찾지 못하면 매입한 사람이 책임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피해는 사전에 방지하는게 상책이다. 꼭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각 건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정보가 수록된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꼭 건축물 용도를 확인한 후 매입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집’이 뜻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만큼 소중한 자산이 보호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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