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나가달라고 1억 받았다는.. 이 법은 꼭 알아야 합니다.

21.6.1 부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명목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개정되었고 1)전월세 상한제 2)계약갱신 청구권 3)전월세 신고제 까지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을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는 제도다. 2년마다 가격이 오르던 매물이 4년 주기로 바뀌게 되자 전세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에서 4억까지는 약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 4억에서 5억까지 단 1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임대차법 이후 전세시장의 상황을 대변한다. 이번 평균 전세가 5억은 신고가다.

3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45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5억원을 넘긴 뒤 9개월간 약 1억원이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서울 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까지 5억원을 넘었다.


전세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전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상황이라 ‘위로금’명목의 큰 돈이 오가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최근 강남에서 1억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30평형대를 소유한 임대인은 최근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8500만원 + 이사비, 중개비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다. 본 아파트의 전세가가 신규 계약시보다 10억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 갱신시 최대 전세가를 5%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게 임대인으로써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의 30평형 전세는 2019년 7억이었지만 현재는 17억에 달한다.


임대차법의 본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다시 부담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Protected with IP Blacklist CloudIP Blacklist 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