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캐리어 참사..여기서조차 원인이 불법이었다고?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차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외관 개조는 물론, 내부 개조로 인한 소음 등 차를 개조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조된 차들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처벌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늘은 불법 개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전남 여수에서 지난 20일 오전 교차로를 향해 내려오던 대형 카캐리어 한대가 제동을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보도에 있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6명의 운전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다.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카캐리어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내려오다가 제동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또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개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카캐리어는 5.3톤인 보통 차 3~4대를 싣게 되어있지만, 카캐리어에 뒤를 늘려 5대를 싣고 있었다. 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개조한 것이 아닌 이미 개조된 차를 운수업체와 지입 계약을 맺고 샀지만, 법상 정작 차 소유주인 운수업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도한 화물량을 싣고 운전했을까? 카캐리어 기사들은 최근 기름값 등이 올라 운임료의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고 대수당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곳을 가더라도 최대한 많은 대수를 싣고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사들이 과도한 화물량을 싣지 않기 위해 불법이라며 거절을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도 짐을 주지 않기도 하는 일이 있기에 단순히 카캐리어 기사만을 단속하고 제제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제도적인 변화도 있어야 한다. 현재 국토부에서 집행하는 ‘도로법’에는 바퀴 한 축당 최대 10톤까지 더 실을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적재용량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외관으로 적재용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무엇보다 단속을 위한 장비나 인력이 국토부 소속으로 경찰들의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의 사고를 보면서 에디터는 너무 안타까웠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이미 전에도 다른 화물차가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곳이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은 과도한 중량으로 내리막길에서는 특히 움직임이 둔해진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에 실질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강력한 처벌 등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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