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뺏겨가며 일했는데…결국엔 7억 보상 받는다는 경비원들(+아파트 갑질)

경비원 갑질

과거 뉴스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논란으로 한동안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문화는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한 건이 화제이다. 경비원들이 어떤 부당한 근무환경에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를 포함한 46명의 퇴직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추가 임금을 지불하라고 소송한 것이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김씨 등은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근무 당시 단체협약에 휴게시간 총량은 정해져있었으나,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오전에 점심도시락, 오후에 저녁 도시락을 배달받아 경비 초소에 식사를 하고 야간에는 초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잠깐 잠을 잔 것이 전부였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입주민들은 단지 내 이중주차와 단지 밖 불법주차가 일상이였고, 입주민의 귀가 시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단지 밖 불법주차 등을 한 뒤 경비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고 단지내 주차 공간이 생기면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입주민들이 해결한 문제이지 도통 경비원들이 해결한 문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결국 경비원들은 정해진 6시간의 휴게시간을 포장받지 못했고,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8억 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경비원들이 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기각당하며 46명의 퇴직경비원에게 총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하지만, 이후 34명의 경비원이 항소해 2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집고 경비원들이 제대로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며 총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에서 휴게시간에도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주차대행과 같은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image.png입니다

에디터는 아직도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입주자는 쾌적한 환경의 거주공간을 필요로하고 경비원에게 근로 대가로 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에디터는 입주자와 경비원은 갑을관계가 아니고 서로 간에 필요로 하는 상호관계라고 생각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Protected with IP Blacklist CloudIP Blacklist Cloud